상속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숫자대로, 상속인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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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왼쪽 사진은 실제로 부산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임차권등기 결정문"이고, 오른쪽 사진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사례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던 불법 사무장 및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운영하는 법률사무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개인회생 되어 있다면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및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 전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모두 동일한 비율로 나눠주는 청산절차와, 이후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절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불법 사무장의 경우에는 수임료를 고리의 대부 업체를 소개하는 받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여 부산 상속포기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관리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주고, 다 갚지 못한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상속한정승인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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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계약 - 채무자가 임차인이라면 해지 가능, 임대인이라면 해지가 불가능할 개인회생 수도 있음